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당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침묵하고 있더라도 5년의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고소 또는 고발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면서 12월 말일자 기준 통상임금에 고정성 요건으로 부인되었던 통상임금이 있다면,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 촉탁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임시공휴일이니 다같이 쉬고, 일부 기업들은 오늘까지 연차사용 권장으로 쉬는 곳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주는것은 자진퇴사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아울러 자진퇴사를 할 경우 향후의 쟁송에서 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분 퇴사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셨다면(연500만원을 초과하지않아되며 재산세과세표준액이 9억이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팓아 국민건강보헝공단에 피부양자인정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법리 적용은 판결 이후 적용으로 판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3개월은 월 250만원4~6개월은 월 200만원7개월 이후 월 160만원입니다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의 경우첫 달 상한액이 250만원, 나머지가 250,300,350,400,450만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아마 그 회사도 전날 술을 잔뜩 먹고 출근하여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출기준은 똑같습니다직군, 직종, 근속년수 등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다만 회사별로 법정퇴직금보다 좋은 누진제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