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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해 취업예정자가 된다면 언제까지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그 수급이 종료됩니다.때문에 취업을 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수급자격이 종료됩니다.취업하게되면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를 해야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 30만원~300만원 수준의 벌금 대상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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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신규 채용시 고용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기간제로 1년단외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촉탁직이란 단어에 이미 계약직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촉탁직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기존 계약관계는 정리가 되었기때문에, 재고용시 마치 1년차 근로자와 같이 취급됩니다때문에 연차휴가 또한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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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 대촐 초임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기준, 대기업 초임은 5,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 참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천1만원으로 분석됐다임금 총액은 2023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천675만원인 가운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64.7％(3천238만원)에 그쳤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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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배는 설날 당일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달력상의 빨간날이 흔히 말하는 공휴일입니다본래 관공서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5인이상기업에도 다 적용됩니다이 빨간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1.5배의 할증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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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근로자입장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반대말 같은데 애초에 포괄임금제가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의 당연한 웨칙을 지킬 뿐 특별히 혜택을 준다는 볼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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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단순히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간혹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업을 양도양수받았으니, 고용보험 소멸신고와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하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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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과 고졸이 받는 월급 차이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졸이 고졸보다 임금이 높은게 맞습니다.기업별로 다르나 2배수준까지는 아닙니다대기업일 경우 고졸도 많이 받고, 특히 생산직의 경우 잔업수당, 특근수당 등을 통해 많이 받습니다대기업 공무원 한 명당 월급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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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진정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다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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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과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처리절차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특히 25년도부터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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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요양급여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함)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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