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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쿠팡 물류 작업 많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힘듭니다.정말 끊임없이 쏟아지는 택배를 분류하고 날라야하기때문에, 허리숙이고 나르고 굽혔다 폈다합니다. 육체노동의 강도는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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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함 가입안한 근로자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낸것은 아닙니다.퇴직급 지급을 위한 조건이 일부 비슷하다보니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법령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 계속근로기간 마감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노동부나 판례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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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중 학습휴가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교육공무직은 법정휴일에만 쉴 수 있습니다그래서 학습휴가라는 것이 생겼고, 연 3~5일 정도 부여됩니다.재량휴업이라고 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이 있는데, 이는 학교의 휴일일 뿐 법정휴일은 아니다보니, 학습휴가는 대부분 재량휴업일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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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쿠팡을 나가는데 왜 휴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일이 아닐수 있습니다.통상 주40시간제를 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합니다.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쿠팡에서 알바를 할 경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주중에 따로 일한게 없기에 할증 적용없이 100%만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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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500의 실수령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수령은 그 정도가 맞습니다.비과세 금액에 따라 일부 다를수는 있으나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4.5%)234,750원건강보험(3.545%)184,930원요양보험(12.95%)23,940원고용보험(0.9%)46,950원근로소득세(간이세액)363,520원지방소득세(10%)36,350원년 예상 실수령액54,314,720원월 환산금액4,526,22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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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반드시 인력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의 해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흔히말하는 정리해고인데, 법률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를 해고라고 부릅니다.이 경우 근로자들은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정한 기준이나, 협의등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투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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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5시간 미만으로 쓰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더 중요하긴합니다.다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냐의 문제가 남긴 합니다.매해 계약서를 갱신하는 형태였다면 전체를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최종 퇴직시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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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 첫 달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 달에 안 주고 그런거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휴일과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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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있습니다.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으며, 해당 휴가당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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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일부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확인절차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자체가 붙지않으며,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단위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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