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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고정 ot는 같은 용어입니다포괄임금제자체가 법률에 규정없이 현업에 근거하여 벌생하는 개념이기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1.포괄임금제 -통상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으며-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형태로 지급-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기 힘듬2.고정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이 정해져있고-이 기본급을 기본으로 월에 XX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것으로 예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지급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양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고정OT는 유효한 계약으로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사용중이나, 포괄임금제는 지속적인 논란으로 사용가능범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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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입사를 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엄밀히 말해 4대 보험을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수습근로자라하여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추후에 발각이 된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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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할때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전에 보유하고 계신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휴가수당이라고 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됩니다.작년 근무에 대한 결과로 올해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신 상태일텐데, 잔여 연차의 3/12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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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마세요한 달이라는 기간은 민법 규정으로부터 따와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서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는건데요1달을 안 지키고 퇴사함으로써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사한 질문자님께 어떠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다만 회사라는게 회사와 직원간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것이다보니, 가급적 저런 인수인계 등은 하시는게 바람직하긴 하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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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후 저녁에 일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다른 제 2의 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것을 겸업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금지를 금지사항으로 사규에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해둔 경우가 많으니 우선 확인해보세요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근 후 하시는 일이 본업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반대로 제2의 직업을 함으로써 본업에서 근무하시는데 피로감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신다던가하는 경우 회사에서 문제삼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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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 12시를 넘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근, 즉 야간근로의 기준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때문에 12시를 넘겼다고 하여 그러한 야근이 모두 불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또한 하루 12시간을 넘겨서 일하더라도, 주단위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법은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야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52시간 위반은 아닌지,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거 같네요K-직장인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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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 자체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도 있다며 퇴직시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니깐요다만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 입증이나(관행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 등의 측면에서 그리 추천 할만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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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사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휴일(달력상의 빨간 날)에 쉬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장 : 2021.1.1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 : 2022.1.1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가 갈리고 있고요내년도 부터는 5인이상이라면 달력상의 빨간날은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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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없는회사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로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입니다5인미만 회사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질문자님께서 직원이 6명이라고 하시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연차휴가사용하는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즉 원래 공휴일에는 질문자님께서 다니는 회사가 쉬는 날이 아닌데 그날 다같이 연차휴가를 써서 쉬는걸로 바꾸는거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이 안된다면 연차휴가의 갯수에 부족하기때문에 위법입니다아울러 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달력상의 빨간날에 모두 쉬기때문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즉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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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보통 휴일근무수당을 받게되고 그 금액은 평일 대비 1.5배 할증이 가산됩니다.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통상 보상휴가제라고 말하며 이를 도입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따로 거쳐야합니다.다만 보상휴가제와 달리 휴일의 대체라고 해서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휴일과 평일의 근무 스케쥴을 1:1로 바꿀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할증이 붙질 않는거죠질문자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어떠한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회사에 문의하신 후 휴일의 대체인지, 보상휴가제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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