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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조와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기법 규정을 제한 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측면입니다.영세한 사업장인것과 노동조합의 유무는 직접적으로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들의 경우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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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확정 후에 출근을 안 하시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직장 생활이라는게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퍼질지 모르기 때무에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근기법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건 금지되어 있지만 소문이 나는거 까지는 금지되지 않으니깐요.그냥 연락 한 번 하는거 어렵지 않으니 연락 하시고 타 회사 취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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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사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개별 건수 별로 적용됩니다.해당 법규 자체가 개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 B, C에 대해 위반하였다면 3건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 적용됩니다.비슷한 사레로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도 개별 건수별로 적용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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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나 승진쳬계를 2원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없습니다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생산직은 호봉제 적용, 사무직이나 연구직은 연봉제 적용으로 직군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죠해당 제도 각각이 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지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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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직원 개개인별로 다 다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의 인사관리가 무척 힘들어 집니다그래서 나온게 취업규칙입니다.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을 대신하는거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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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휴일 골프 관련 판레 문구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때문에 접대 또한 업무오 직접적인 관련성, 업무 수행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면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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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취업규칙을 실무상 인사규정으로 부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순수하게 회사 내부의 업무수행절차 등이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갖는 규정은 취업규칙이라 생각하시고 그 절차 등에 있어 근기법상의 규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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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초과사용 동의서 같은것은 법률 규정에 존재 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아울러 단순히 부족한 연차를 가불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아닌가불한 연차에 대해 직접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근기법 43조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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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만근연차일수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질문하신 사례에서는 2019년에 각 월에 개근시 발생한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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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모든직장인들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안 쉽니다근로자의 날에 혹여나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할증을 받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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