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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연장근로시간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도 근무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합니다.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모두 동일하게 초과근로 수당의 대상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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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로 퇴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1년은 계속근로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쓰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 휴가쓴 날까지 포함해서 1년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 조건(실제 임금, 근로 시간)이 2개월 이상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거나 기타 근로 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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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인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게약직,,법률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텐데기간제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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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 올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금지의 전적인 제한은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근무 외 시간에 유투브를 하는거면 모를까,, 근무시간에 유투브 용 촬영을 한다는것은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나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겠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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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없는데 이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보통 연봉계약서 보시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예컨데 연간 544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는거죠계약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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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본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만 해당이 되었으나 현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출퇴근이라면 산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자동차, 오토바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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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조직의 변경은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조직의 변경은 전형적인 경영권에 속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다만 회사 조직을 변경하면서 인력의 인원이동 등이 수반되는데 인력의 전환배치 규모가 배우 크다거나 지방으로의 발령 또는 해고 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실제 실무에서도 단체교섭 대상이냐 아니냐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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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강제성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기법 109조에서는 근거하여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많은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실제 미지급 하는 곳도 있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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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당자간에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됩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9시부터 18시?이시라면 ...아마 코로나때문에 출퇴근시간 분산용이 아닐까 싶네요.큰 불이익이 없으시다면 이럴땐 협조해주시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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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 불참 시 면담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워크샵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워크샵이 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거라서 참석이 강제라면 불참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또한 그러한 사유서가 징계의 일종으로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부당징계의 소지도 있겠구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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