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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DB는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하고 DC는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적립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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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근무처우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분으 계약직 직원이라하여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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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인 해당 법규에 비추어 볼때 분할 지급 등의 합의는 무효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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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계속 근무시 연차 지급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11개의 연차는 매달 생기는 겁니다.19년 3월에 입사하셔서 3월 만근하시면 1개, 4월 만근하시면 1개,,이런식으로 20년 2월까지는 매달 1개씩 연차휴가가 생기는거고, 1년 8할 이상 근로하셨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겁니다.그렇게해서 도합 26개가 생기는 거죠.연차휴가수당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휴가가 발생한때로부터 1년간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거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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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택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택근무는 근무장소가 집이랄꺼 뿐이지 회사에서 정상근무하는 것과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시간, 임금, 지휘명령관계 심지어 집에서 근무하다가 다쳐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해당합니다.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었다면 그건 자택근무가 아닌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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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뛰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원 겸직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나 비영리업무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받으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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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갑질에 대해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배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화장실 앞 책상 배치 등은 누가봐도 억지스러운 행동들은 최근 입법한 직장내 괴롭히기로 판단해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수 있겠네요.저러한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히기로 신고할 경우 회사는 조사할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이고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다만 아쉽게도 형벌규정은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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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시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채용에 최소기간은 없습니다.1주일, 1달 등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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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수당이라는 것이 해고예고 수당을 말씀하신느 것이라면, 해고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지켜야 합니다.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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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휴가는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이 아닌 자가격리 상태의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유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확진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유급휴가 부여 또는 생활비 지급이 됩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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