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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게 2021년 최저임금 기준 90퍼센트가 1,640,232원인데 163,309원을 덜 받게 되는거잖아요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가요 ? 이미 근로계약서 싸인하고 도장찍었으면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수습기간 감액규정은 위법합니다.추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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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나이에 대해 연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64세 9개월이면 고용보험 가입하여 몇년 근무 후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퇴사이면 해당됩니다.위 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최소7~8개월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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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 업무 후 상해 사측에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한 기간도 짧고 앞으로 업무도 못 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 mri 촬영 비용이나 검진 비용을 알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1.4일이상의 요양의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산재승인 받아야 청구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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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승인받은 경우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규정 적용되지 않는 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실제 근로하는 시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보수지급기초일수는 유급처리되는 날 한달 평균치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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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후 워라벨일자리장려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지원금 상호조정의 경우동일한 근로자에게 동시에 2개의 지원금을 신청하는것은 문제되나,별개기간으로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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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7월 6일까지 모두 만근을 했는데 5월달 제외하고 6월 만근만 계산해서 7월달에 월차를 1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5월달도 만근으로 계산해서 5월 및 6월 포함해서 2개가 사용 가능한건가요?5월 급여 명세서 상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입사일기준으로 2개월 만근이므로 2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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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3.1. 입사자입니다. 2021년 기준 연차일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일과 더불어 계산 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7.3.1 -15개18.3.1-15개19.3.1-16개20.3.1- 16개21.3.1- 17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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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시 문제 없는지?실무상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데 표기 요청 후 연장 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계약서상 기본급외 별도 연장근로 표기가 안되어 있다면,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위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시간 이외 추가 근무시간 발생시 근무수당 요구가 정당한지? 요구를 거부 한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정된 근로만큼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금액이라면 이보다 추가근로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는 정당합니다.거부할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5인이상 법인입니다. 위에 표기 했듯 52시간 꽉채우는 주에 추가 근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유연근무제 도입없이 7.1이후 1주 52시간 위반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 벌칙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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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1달쯤 퇴사요청시 동종업계 취업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의 비밀 유무, / 기술부 또한 해당되는가요?둘째,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팀장급 차장으로 입사셋째, 동종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 다시 취업하려는곳 광명 현재직장 동탄넷째, 대가의 제공 여부, / 어떤 대가를 말하는지? 퇴직한다고하였을때 어떠한 대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다섯째, 퇴직하게 된 경위 등 입니다. / 집도 멀고 회사분위기와 맞지않아서 퇴직요청 하였습니다.위 내용으로 퇴사해도 지금 회사가 본인에게 소송을 걸수 있는지? 취업이 제한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영업비밀, 지식, 정보, 고객, 신용 등 모두 포함되는 바, 핵심기술 보유자라면 문제시 됩니다.차장급이라면 해당 기술부서에서 관리 책임 및 중요 기술관련 지식 습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로 보입니다.다만 동종업 제한 기간 지역이 없는 점, 대가제공도 없었으며, 경위자체가 특정회사의 스카우트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볼때,취업규칙에서 경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소송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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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90만원 +식대중 45325원입니다.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은 208.56 + 24.4 = 233시간에 해당합니다.통상시급이 8350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액 만큼 차액분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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