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없음에도 정산처리하는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2. 기존 받은 퇴직금 반환하고, 퇴사시점에서 평균임금기준으로 재청구가능할 것입니다.3.퇴사 재입사할경우 근로기간이 1년단위로 단절됩니다.4. 현행법상 급여명세서를 주어야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장님이 아이들이 생겨서 다시 근무를 해 줄 수 있냐고 물어 보시는데 같은 데에 다시 근무를 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같은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퇴사 재입사 한것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별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내부규정에서 이를 폐지하기위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변경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나,2. 경영상해고 조치하기 전에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하기로 사업주 판단하에 이루어지면,근로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되어있는게 정상적인지, 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고 있습니다.근무한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썼고, 써달라고 해도 알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져있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소상공인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제외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여부에 따라서 근기법 적용범위가 달라질뿐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이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법정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주휴수당 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요건충족시 지급대상입니다.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에 대체공휴일이나 빨간날이 껴있는경우 기본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제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해지는건지 아니면 빨간날이여서 휴일근로 시간이 빠지는건지 시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주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바, 기본근로시간 8시간 제외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행되는 경우라면 공제되어야 하나, 고정연장근로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공제할수 없습니다.만약 위 같은 경우에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으로 빠진다면 휴일근로 12시간을 넘을수 없어서 더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보다 더 할수있게되는건가요?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된다면 사업장가입신고를 하고 무보수신고를 해야되는건지아니면 무보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국민은 가입해야하는 바, 사업장 가입제외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그외 무보수 확인서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주일 전부 병가사용시 주휴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사용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공무원규정에서 지급키로 한다면 그에 따르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기간제직원의 경우 공무원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바,병가를 주전부사용한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으며,일부사용시 나머지 근로일개근하면 발생됩니다.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서 연차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요구가능합니다.그리고 얼마후 아들이 군입대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내 연차를 다썼다고 결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지???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1.9입사 현시점퇴사(21.6.25)라면모두 개근이라 가정시입사일기준 11+15+15+16 = 57 개입니다.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