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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만 변경되었고, 실제 사업운영일체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로,근로자들이 업무가 전면재배치 또는 인원 물갈이등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모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최종퇴직시점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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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요... 만약 어떤 근로자가 2021년에 60세가 된다면 올해가 끝나는 시점인 2021. 12. 31.이 퇴직일이 되나요???정년은 통상 만나이로 적용되며, 만나이 60세에 도달하는 해로 할지, 만 나이 60세에 도달하는 달로 할지는 내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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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획정시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할때,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허위 작성된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경력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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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5개월 정도 일하다가 사직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분이 계신대요. 이때, 연차휴가는 그럼 정규직으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건가요?계약직 입사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이전기간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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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30일전에 고지토록하고 있다면 10월5일 고지시 11월 3일날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다음날이 12월 1일이 될것입니다.1-1.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사업주가31일까지 나오라고 한데 대해 근로자가 승낙하여 다니던중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3. 합의된기간에 무단퇴사하면 무단결근 처리되며, 임금공제될수 있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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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정년이 되는 날이 2021년 9월 말이거든요. 근데 계약기간 종료일은 11월인데.,,, 언제를 퇴사일로 봐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는 정년 시 퇴직한다고 되어 있다네요.회사규정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정년규정에 따라서 21년 9월달이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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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게시하고 열람케 한다면 주지의무를 다한것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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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나요? 공무원법상에 없는 규정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됩니다.만약 속한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들도 쉬어도 되는게 맞나요?공무원 공휴일에 쉬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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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보궐선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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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폰 판매 영업직이 있는데, 매장 점장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별도로 정해진 사규는 없는거 같던데 그럼에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이 이루어진다면 이 분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계약서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할수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며, 작업도구를 점장이 제공하고, 기본급이 주어지며,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업무에 대해서 점장의 지시가 있다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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