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정년이 되는 날이 2021년 9월 말이거든요. 근데 계약기간 종료일은 11월인데.,,, 언제를 퇴사일로 봐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는 정년 시 퇴직한다고 되어 있다네요.회사규정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정년규정에 따라서 21년 9월달이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게시하고 열람케 한다면 주지의무를 다한것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나요? 공무원법상에 없는 규정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됩니다.만약 속한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들도 쉬어도 되는게 맞나요?공무원 공휴일에 쉬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보궐선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폰 판매 영업직이 있는데, 매장 점장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별도로 정해진 사규는 없는거 같던데 그럼에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이 이루어진다면 이 분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계약서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할수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며, 작업도구를 점장이 제공하고, 기본급이 주어지며,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업무에 대해서 점장의 지시가 있다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는것에 대해서 입증할만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또한 규칙적인 출퇴근시간 기록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표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및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능할 것이나,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단퇴사한 사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업주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에서 급여대장을 받게 되면, 네이버 등의 연차 계산기와 몇 백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계산 방법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급여대장의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 노무법인마다 엑셀함수 적용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요양급여 신청시 일당이 높은면 좋은건가요?휴업급여를 헷갈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당연히 일당 높은게 좋습니다. 73세라는 연세를 생각해볼때, 높을수록 감가되는 금액을 제하더라도 높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산재신청후 사업주랑 민사 합의 별도 진행하는건가요?진행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산재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은 나라에서 지급받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주와 합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침9시에 출근하시고 점심드시고퇴근하시는분이 계신데 연차가있는것같더라고요 알바생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연차를 지급해주는건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 정직원 파트타임 근로형태 상관없이 연차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