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겨울휴가를 주어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를것이며,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로 대체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내규규정이 있다면 대체한것이 위법하다고 볼수없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40시간근로자 기준 24~26일 인정됩니다.1년 6개월 기준기간에 모두포함되며, 합산청구 가능하므로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증기관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입회하에 문서를 작성하시는게 아니라면 불이행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천만원이 다달이 상환할 경우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도달하며, 5년이상이 될경우 공소시효까지 만료됩니다.위약금을 약정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2. 소액체당금 신청하시어 천만원 확보하신뒤, 나머지는 민사 소송 또는 회사 도산시 일반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받으시는것이 빠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1일까지 4대보험 자진신고기간입니다. 이때 신고할 경우 과태료등이 면제됩니다.해당 근로자 취득신고 하시기바라며, 소급분을 임금에서 공제해야합니다.일괄공제가 어렵다면 사용자 대납처리 한뒤, 근로자에게 일정한 액수 공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당시에 15개를 선사용하도록 부여한것이 아닌이상20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21년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 이외 잔여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나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질문의 경우 20.1.2 ~21.1.2 - 22.1.2이 되야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연차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둔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근골격계 질환) 공문이 왔습니다당사에 근무시에도 잦은결근 (연간50%이상 연차 및 무단결근,병가사용) 및 근무중 본인이 허리등개인질병으로 원래 입사전부터 아파왔다고누차 이야기하였으며 현장에 형님,동생도 같이근무하고 있는데형제들도 다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당초 증상이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산재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입사시부터 아파왔고(질문에서 말씀하신 사유 입증자료 / 결근계 병가신청서 등), 당초 증상과 현재 증상의 차이정도 / 업무때문에 발생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타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때 제외한 사정 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정산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정산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정산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 또는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서란 고용한것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의 형식으로 작성하는것을 말하며,해당 종사자가 스스로 업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수임자 또는 수급인이 제3자를 대체하더라도 이에 문제제기 할수 없으며, 자율성을 보장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군호봉인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최근 판례에 따르면 군호봉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을유리하게 하는것으로 인정됩니다.1년 11개월중 1년인정은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우며,개정법률에 따라서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다고 볼수 없는 바, 문제제기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20일 입사자입니다11개는 연차촉진으로 사용토록하고 그외에는 회계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2021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8개에요?현재시점-입사일기준 - 11개 입니다.1개월 개근요건 충족시 15개 미발생(1년간 근무아님)-회계연도기준 - 11 (1개월 개근요건 충족시) 15*8/12 = 최소 10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모자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