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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바, 출퇴근거리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시점에서 문제삼는 것은 실업급여 예외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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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업무 변경을 제안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업무도 아니고 앞으로의 커리어와도 관련 없는 업무라 회사 재직 여부를 고민하는데요.이럴 경우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비자발적퇴사)업무가 특수한 경우(의사, 간호사)등이 아닌 경우일반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상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이를 동의한 경우라면사업주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경우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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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하려면 아이가 몇살이나 몇학년까지 할 수있는건가요? 2학년이하 또는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임신중인경우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중 육아휴직 불가능한 해당나이가 도달하게되면 휴직 중간이라도 육아휴직은 더이상 사용할수없고 즉시 복직해야하나요?육아휴직 자녀또는 영유아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시점에만 확인하며,도중에 나이를 도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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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그렇지않다고 한다면요., 제 의사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권고사직인 경우 근무종료한다고 말한 날로부터 얼마안에 적어야 하는지 이림 안적어도 자동 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꼭 사직서를 써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무단결근 처리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는다는 것을 권유한것이사업주가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승인하면합의해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잉비낟.본인의사가 아니라고 보기어렵습니다.사측에서도 사직서를 써야 추후 분쟁을 막을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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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복리후생운영(안)도 변경시, 근로자 불이익(있었던 것이 없어질때..)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그럼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를 회사내에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될수도 있는건가요? 그건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임금체불이 될것 같진 않아서 질의 납겨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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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 다 지난 이후 취업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기간이 다 끝난후에 취업이됐습니다이경우에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다받았기때문에 따로신고할필요는 없는건가요?실업급여를 다 수급한 경우라면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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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것이 수급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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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의 강제적인 요구로 진행된 7일의 자가격리,갑작스러운 연차 소진 및 월급 공제라는 통보(이것도 물어보고 나서야 들었습니다.),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회사 측의 강제적 요구로 진행한 pcr검사비 9만원,회사 측의 말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ㅜ보건소 검사가 아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지시한 경우라면 별도 휴업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하지만 그에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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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내부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는 모두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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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2022년 2월15일에 연차를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2022년1월에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13개를 이미부여했는데... 뭐가맞는건가요?13개가 부여된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단위연차를 부여한것으로 사료됩닏.그리고 13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인데2022년 2월15일에 15개를 부여하는게맞다면 사용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부여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기준시 계속근로자라면 2022년도는 13개부여가맞고 2023년에 15개부여인가요?네만약 이직원이 2022년에 퇴사한다고하시면 그때 입사일기준으로해서 15개로 계산하는건가요?내부규정이 별도 존재한다면 입사일로 계산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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