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2021. 05.24~2021.12.11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전직장에서는 2018.2.28일자로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12월 11일자 계약만료 건과 전직장2018년 2월 28일자 가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위경우 주5일 근무하는 자라면 미달될것으로 보이며 합산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프린트로 해서 줘야하나요? 수기로 내용을 적어서 줘도 무방한가요?수기로 해도 무방합니다.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수기로 금액별로 적어서 주려고 생각중이거든요급여내역 공제내역 및 계산방법 명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1/13을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고 있는데 1/13이 불법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사전에 월급여액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1-1 위와 같이 1/13 으로 1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된 상황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경우에는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법률사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9.2~10.12 기간중 처리된 연차에 대해서만 부활 가능한건지 (통원치료 인정이면 입원은 안되고 통원만 인정?)연차사용한것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2. 산재인정기간중에 연차 소진(입원포함 (6.5일)으로 인해 주중에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주말에 병원을 간것에 대한 처리입원기간 역시 연차소진은 불가합니다.3. 산재인정기간 이후에도 진료를 위한 소진된 연차(1.5일)는 어떻게 처리해당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4. 사측에서 산재 처리 결과 나오기전 까지의 통원치료시 사측에서 (3.0일) 휴일처리 해준것은 연차 부활시 차감해야 하는지사측에서 병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한것이 아니라면 휴업에 해당할 것인바,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전 연차16개를 소진하고 휴가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니 안된다고 하시네요1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안되기때문에 5개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무슨 근거로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그리고 그럼 11개의 연차가 남게 되는데요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 사용하라는 말씀도 딱히 없으시고 저희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머지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까요?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기간 만료시 수당청구권 발생합니다.그리고 복직을 하고싶으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 간단한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게 정당한가요휴가와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는 기간으로 업무를 부여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팀원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해당 팀장, 다른 팀원들이 인사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팀장, 다른 팀원들과 먼저 면담을 한 후 해당 직원에게 다른파트 인사이동 명령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에4-1.     단,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업무능력저하가 현저히 확인되며, 다른 파트에 인력이 필요하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항의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회사가 원하면 지급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말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므로재량규정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2021-08-09 입사한 입사자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으로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입니다.갑자기 퇴사 일자가 잡힐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31일 퇴사신고시 퇴직금은 올해 말고 2022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21년도 경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만약 안된다면 퇴사신고를 2022년1월초로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한달분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른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만약 1월5일 퇴사라면 5일분 금액만 납부)1월5일 퇴사라면 건강 국민 그대로 고지되며,건강은 정산을 거쳐서 납부해야합니다.고용보험 역시 정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일이 있어서 한달간 매주 금요일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면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서....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온전히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