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비싸다는 불평을 하면서도 정작 소비 습관은 절약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며 답답함을 느끼시는군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는 성실하게 자금을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겉으로는 힘들다고 말하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진정으로 자산 형성을 원한다면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미래를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작은 지출이 모여 큰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쉽게 포기하고 소비의 즐거움을 택할 때 묵묵히 저축을 실천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쌓아가는 노력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강릉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26년 1월 31일까지)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2. 귀어귀촌은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훌륭한 도전이며 작성님께서 가진 풍부한 승선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1968년생이시면 현재 만 57세 전후로 정부의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통하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어 창업 자금의 경우 어선 어업이나 양식업 설비 마련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저금리 융자가 지원되며 주택 구입 자금도 최대 7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귀어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희망하시는 지역의 어촌계 가입 조건이나 실제 생활 여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 귀어 학교에서 운영하는 단기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습을 먼저 경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으시니 교육을 통해 정책적 지원 요건만 잘 갖추신다면 안정적인 정착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형이란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면의 종류를 의미하며 숫자 26은 집 내부의 실제 거주 공간인 전용면적이 약 26제곱미터임을 나타내고 뒤에 붙는 영어 알파벳 B는 같은 면적이라도 방의 배치나 구조가 다를 때 이를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주택형을 통해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집의 크기와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평면도를 함께 확인하면 거실과 방의 위치나 주방 형태 등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에서 별도로 임차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혜택을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작성자님께서는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무 및 물품 보관용 창고로 사용 중이며 에어컨이나 인터넷 미설치와 주차 미등록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가 되어 있어 과세당국에서 주거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매도 시점에 맞춰 오피스텔 내부 사진이나 공공요금 납부 내역 및 주차 미등록 증명서 등 비주거용임을 증명할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비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먼저 가기보다는 집주인과 합의를 한 뒤 계약 연장 방식에 따라 부동산 방문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전세대출 연장과 HUG 보증 갱신은 보통 만기 한 달 전부터 가능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갱신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은행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가 공급 대책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세금 규제에 대한 궁금증이 크시겠지만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세금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어 섣불리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급 대책이 실패하더라도 세금 규제는 공약을 지키려는 정부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증세보다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세금 규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하지만 현 정부가 공급 대책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로서 세금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보유 비용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조절은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금 규제의 장점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거래가 위축되는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 과세라는 여론의 반발과 함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급과 세제의 균형 있는 조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이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야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통 신청부터 등재까지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뒤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액이 보증금보다 충분하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원금과 지연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는 임차권 등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당한 퇴거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자기록이나 내용증명 등 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잘 챙겨두시고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맞춰 당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성비 좋은 월세집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지출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더라도 수도료나 전기료 등 관리비가 높으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수압과 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결로나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 벽면 구석을 잘 살펴야 추후 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집은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이 이미 구비된 풀옵션 매물을 선택하면 가전 구매에 들어가는 초기 이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집주인의 대출 규모인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계약서 특약 사항에 시설물 수리 책임 범위와 퇴거 시 청소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두면 나중에 집주인과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지출을 피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곧 돈을 아끼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집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퇴거 시에는 이를 깨끗하게 사용하여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만기 전 퇴거 시에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에 청소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실 시 청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특약 사항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