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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기업이 규정의 원칙대로 입찰경쟁에 붙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기업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가 다르게 반드시 모든입찰을 경쟁입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업은 효율성에 따라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어느쪽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가 존재하므로 부당지원행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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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스타트업의 회사 사규 작성 관련 문의
1.한번에 통일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체제가 복잡해집니다. 사내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당해 양식을 받아 귀 사의 체계에 맞춰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2.취업규칙은 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체계이고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근론계약서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급여규정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구속력이 있는 방법은 대표 및 임직원의 승인이 있다면, 회사의 임직원들이 스스로 당해 사내규정에 구속됨을 승인한 것으로 가장 구속력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규의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전체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사규를 협의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표 이상의 승인을 얻어 사규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별도의 주총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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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박물관 옥상) 중계기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
1.계약기간 중에 인상이 9%로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9%제한이 되는 것인지는 다른문제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체결한 계약서는 아마 다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인상을 하는 경우 9% 이상 올리지 말란 뜻으로 봐야할것 같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는 당해 계약서의 문구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만약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에도 9%인상이 제한된다면(만약 그렇다고 가정하는경우), 그런 계약서로 계약을 계속할 구속력은 없습니다. 철거를 해도 되고 철거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협의의 문제로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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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재위탁자에게 직접 업무지시 해도 되나요?
B하고 C사는 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별도의 업무공유와 관련된 내용도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B사가 C사에 업무를 요청할 수 없고B사가 A사에 요청하고 A사가 C사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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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삼판매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나요?
원칙적으로 인삼과 같은 식품을 팔기위해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3층의 경우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위반요소도 다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불법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거주하시는 시나 구청, 경찰서, 방판업체인 경우는 공정위에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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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가상계좌번도 암호화 대상이 맞는건가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통해 개인을 추적/식별가능하고, 고시에 명시된 암호화 대상은 계좌번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좌번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일반/기업용 모두) 개인정보이므로, 암호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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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원심 기각 판결이 되었는데 이를 대법원에 상고를 할경우 법리적으로 결과가 바뀔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통상적으로 뒤집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사실관계내에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바뀝니다.상고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빠르면 한달일 수도 있고 늦으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심불기각이라 하더라도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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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의 범죄는 어떤식으로 일어나는건지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후 결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주로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외교관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이후 결혼을 약속하거나,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따라서, sns에서 모르는외국인이 연락을 하는 것, 직업이 좋아보이는 경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의심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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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관련 질문입니다 법 조항 해석 부탁드립니다
조문을 봤을때,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적혀 있고 '등'의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타법의 금고이상을 받는다하여 수의사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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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물을 수 있는 죄
1.부경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죄책을 물으시려면, 일단 자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하셔야 합니다.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용한 피시 등에서 퇴사 후 가져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2.소제기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직이 안되므로, 어떤 자료를가져갔는지 그 자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3.영업방해죄는 해당안됩니다. 4.자료를 특정가능하시면, 부경법상 가목 또는 라목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승소가능성은 자료가 특정가능한지 여부 및 근무중 작성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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