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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당방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92도2540판례).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극적 방어하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적 방어 역시 정당방위에는 해당하나, 실무상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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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치를 때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의 경우에는 계좌이체하고 상대방에게 보냈다고 확인해보라고 하신 다음,당해 카톡의 내용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잔금 치르는 날 만나서 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을 치루고 잔금영수증과 기존 입금한 중도금 영수증을 같이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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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 한테 40만원을 빌려서 갚을려는데 이자를 10%로 해서 400만원이라며 않갚으면 민사 넘긴다네요
질문자가 말씀하신것과 같이 40만원을 1년간 빌렸다면 44만원만 갚으면 됩니다.소제기를 한다해도 그 이상 청구할 수는 없으며, 만약 상대방이 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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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은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소음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서 및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말씀하신 소음기준은 당연히 존재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데시벨에 따른 적정 소음이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noiseinfo.or.kr/inform/standard.do;portalSESSIONID=Vg9JmhnBzyymNpS7Qw9xT9rv2pVY8d1xJ1hXvvSGqHGvDfHLGMJ2!-1386453988
법률 / 민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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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를하였다면,
말씀하신것과 같이 쌍방 동의가 없는한 불가능합니다.두번째로 합의도 일종의 합의 계약 즉 화해계약이이라 할 것인데,일반적으로 민사상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거나, 혹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나와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즉 말씀하신 1번 2번이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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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낱개로 판매하는게 불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 화학제품안저넙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 증여하는행위도 제조에 해당되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따라서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 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하지만 당해 조항은 2024년 5월 20일에서 24일에 열린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낱개 제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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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관리자 노상공영주차장 요금을 내야 하나요?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당해법령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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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대법원 가기 전까지도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을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거라 질문자님 판단에 따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가령 벌금이 나올 확률이 높다면 합의를 구형 후 하시는게 좋고만약 실형이 나올것 같다면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금의 액수를줄이는데 좋겠지요.형량예측을 통해 합의시기를 조절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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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처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양도인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된 점, 신규영업허가는 양도양수가 아니라 새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당해 장소에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업종으로 신규 허가를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특약은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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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걸회사가알수있을까요?
개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는 2월에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그 후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에 별도의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가이드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만약 까페에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초과발생하다면, 직장가입자 건보료 외 추가 건보료를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회사에서 당해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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