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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사회적기업이 되기위해선, 법인설립 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사회적 미션을 설립한 후, 아이템(커피)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 후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ertRequirements.do?m_cd=E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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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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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는 우리나라에서 징역이랑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9. 8. 20.>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14., 2016. 3. 29., 2019. 8. 20.>③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산업스파이는 가져간 기술의 가치에 따라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탈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차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국가핵심기술 및 뿌리기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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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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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원 컴퓨터 파일 기록 열람해도되나요?
동의없는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동의 범위 밖의 행위를 한것으로 보이네요.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봉함을 해제하는 행위가 없어서 비밀탐죄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하긴 어려워보이지만,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활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무단 탐진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당해 사안은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사의 의도 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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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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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사이즈랑 맞지 않아서
공정거래법에 재판매금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말씀 하신 사안에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또한 최근 공정위는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하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마지막, 원칙적으로 물건이 한번 판매되었다면 권리가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당해 물건을 되파는 것이 불법이 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구매약관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나 전술한것 같이 그러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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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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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개인집pc를 해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말씀하신 사실이 증거로 입증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방문하셔서 질문자님 피시에 외부 접속기록이 있는지그리고 있다면 가지고 간 내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신다음에야(특정),정통망법에 따른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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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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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끼리 사촌지간일 때 자녀들 결혼 불가능한가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8촌 이내 혈족은 혼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혼인무효사유였으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어서 제3자가 무효주장을 못하게 변경되긴 하였습니다.요약하면, 8촌 이내 혈족이 결혼하는 경우 혼인무효까지는 아니나, 민법상 금지되는 사유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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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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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드론 띄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2022. 11. 1.>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29조를 근거로 국립공원에 드론비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촬영허가를 받지 못한 드론 비행은 과태료 대상인 점을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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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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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제3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탄원서는 제3자도 얼마든지 작성가능합니다. 형법의 경우 기조가 범죄자를 처벌하여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재발가능성이나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경위등에 대해서 판사님께 제출하여형을 감면받거나, 집유를 노리는 목적으로 주로 작성됩니다.대부분 탄원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가족 지인 친구 직장동료등이 작성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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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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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산이라면 벌목을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산림자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없이는 불가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6. 7. 7., 2019. 9. 24., 2021. 6. 30., 2023. 3. 14., 2023. 5. 26., 2024. 6. 12.>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14. 9. 25., 2021. 6. 30.>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2.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3.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오니 해당하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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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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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신고에 공제회 납입금액 포함되나요?
등록대상재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주식매수선택권따라서, 교직원공제회에 예금,채권,채무가 있으신 경우라면 대여금액(빌린돈)은 채무로, 저축은 금융자산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러한 제도는 미신고시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애매한경우라도 가급적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 /
금융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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