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권고사직 퇴직일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이미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퇴사를 한 달 늦춘다고 해도 추가로 받게 되는 퇴직금은 30일치 평균임금의 1/12 수준에 불과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4.1.1. 입사자가 2025.1.1.에 퇴직하면 전년도 근무분으로 월차 11일만 발생하지만, 2025.1.2.에 퇴직하면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하루 차이로 최대 15일분 수당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월급·상여금: 다음 달에 지급 예정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발생 요건이나 상여금 지급 시기와 무관하다면, 퇴직금 차이는 미미하고, 이번 달 말 퇴사 시 위로금 1개월분으로 보전이 가능하므로 한 달 더 근무하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금 수급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의무입니다.미가입 시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일괄 납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25.01명 평가00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이며,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지만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회사가 불허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시 과태료, 육아휴직 규정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25.01명 평가00
- 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특정 언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① 우위 이용 ② 업무 범위 초과 ③ 고통·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발언의 맥락·지속성·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증명해야 합니다.맥락 관련발언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업무와 무관한 비하·조롱·사생활 침해 의미 부여 여부공개적 장소나 단체 채널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여부피해자가 불쾌·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됐는지 여부증거 수집 관련날짜·시간·장소·참석자가 포함된 녹음·녹취문자·이메일·메신저 등 발언이 기록된 자료발언을 들은 동료의 진술서·확인서발언 시기와 관련된 심리·신체 피해 기록(진단서·상담 기록 등)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1200
- 실업급여 면접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면접확인서는 고용보험법상 재취업 노력 요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만약 면접확인서 등으로 재취업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명함, 직인,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한 것은 면접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면접을 보신 곳에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명함이나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을 보았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 다른 형태의 서면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25.01명 평가00
-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도청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귀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개입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조사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1200
- 연차2017년1월1일 입사 후 2025년8월10퇴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8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월에는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 18일 중 미사용분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초과 사용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하나, 일부 직원만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내역을 회사에 요구해 확인 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18일 중 미사용이 남았다면 퇴직 시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200
- 실업급여 관련 마트 알바인데 휴가도중 허리 다쳐서 관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재한 내용만 보아서는 수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귀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또한 상병이 전치 8주 미만이거나, 회사에서 병가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이유로 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200
- 관공서 알바하면 알바비 지급은 언제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번 주 안에 입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한이 14일까지이며, 공공기관의 급여 지급일(17일)이 일요일이라 8월 14일에 일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이 늦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200
- 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모든 불쾌감이나 고통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위관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즉, 합리적인 업무 지시나 정당한 평가로 인한 불편함은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