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것이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역시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800
- 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이전 18개월 간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산입되며,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귀하가 가입한 고용보험 전 기간이 산입됩니다.(18개월 제한 없음)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800
- 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종료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2. 32번 코드로 처리하면 됩니다.3.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800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시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므로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185.01명 평가00
- 파견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화사에서 이인력이랑 거래안한다하여 다른 인력으로 옮겨졋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 11. 1.부터 다른 파견업체로 고용주가 바뀌었다면, 법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새 파견업체 입사일(2024. 11. 1.)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800
- 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분이나 20분 정도 더 일한 날은 10,030원(시급) × 10분 또는 20분 ÷ 60분으로 계산하면됩니다. 계산상 1,672원에서 3,343원 사이입니다.또한 빨리 퇴근한 10분, 더 일하고 간 10분의 시급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800
- 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 여부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은 전 기간(2023년 8월 부터 2025년 12월 3일까지)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대체로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간주규정(2년-무기계약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과 육아휴직 대체 근무한 것은 원칙적으로 단절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800
- 3교대 근무자 퇴사로 인한 무급휴무일 근무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를 대신한 날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대신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내 연장근로(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배이고,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를 대신한 날이 '주휴일'이라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800
- 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찍 근무를 종료시켜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계약서가 9시라고 하여도 실제 제공한 근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기존 사업주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아울러, 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는데, 사안에서 기존 알바생을 쓰지 않겠다는 통보(즉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결국 해고와 같습니다. 상실코드는 23-2 코드로 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