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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신청에 따라 일괄적으로 고지된 금액은 1차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사업주가 납부를 완료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주는 일단 공제없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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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출근 준비 중 근무 취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어플리케이션과 문자를 통해 근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아침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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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15분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지휘 감독이 중지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위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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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10월 2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10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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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시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22시간 근무면, 주휴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1주 유급시간은 26.4시간 × 4.3452주 = 약 115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시급은 27.391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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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조건 위반으로 근기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체불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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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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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30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 휴게시간은 0.5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이 경우 월급은 (1주근로시간 37.5시간 + 주휴 7.5시간) × 4.3452주 × 시급 12,000원 = 약 246만원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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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했다가, 원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초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다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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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초범인 경우 보통 50만원 이내2. 단독 처벌된 사례는 찾기 힘드나,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연결되어 50만원 이내 벌금3. 경미한 경우 보통 50만원 이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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