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입금일 포함?불포함?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한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는 14일이 되는 날 24시까지 지급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10월 1일이 14일이 되는 마지막 날이라면, 총 4일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00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계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월 급여 계산이 5/28로 일할 계산해야 하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 계산에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5.01명 평가00
- 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월 14일 안에 퇴직금이 수령될 것이고, 퇴직금여는 약 1,6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은행에서 받으라는 말은, 해당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는 의미고, 퇴직연금 업무를 수임한 은행에서 귀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처리한다는 내용이 안내된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10
- 마음에 쏙!100
- 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무급으로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급여를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연차를 차감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500
- 노동청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관이 묻는 “형사처벌 원하십니까?”는 고소의사 진술(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입니다.이때 “돈을 받으면 취하하고 싶다”고 하셨다면, 조건부 불원 의사(합의 후 취하)로 이해됩니다.지금 단계에서 형사처벌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아직 체불금 미지급 상태라면, ‘처벌 원한다’는 의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합의를 해 준 경우지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노무사님께 물류센터 산재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하는 하청업체인 와이에스컴퍼니 소속 근로자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청인 올리브영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물류센터입니다. 따라서 올리브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작업장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올리브영이 안전화 지급 및 착용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하청업체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귀하가 입은 손해(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원청인 올리브영이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귀하는 올리브영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리브영이 가입한 근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0.155.01명 평가00
- 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도 "휴가"입니다. 법적으로 휴가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반가 또는 조퇴로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여도, 이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휴가는 앞서 말한대로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셈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500
- 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즉, 퇴직 이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 전 근무기간의 대가(소급분)”라면 퇴직금 산정기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정산 요구는 정당합니다.근로계약은 “입사 시” 또는 “계약 갱신 시”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후(9월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형식상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55.01명 평가00
- 임산부 조기퇴근 시간 일부 거부시 대처 방법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일 2시간에 한해서만 단축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시간을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합니다.다만, 동법 5항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업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500
- 사직서 수리 철회 문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철회 가능합니다.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청약(사직서 제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수리)이 도달하기 전이라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