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대법원 전합 판결로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휴가비"는 명절휴가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표적인 재직조건부 상여금입니다. 해당 명절휴가비는 과거에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판례변경으로 산입된다는 것을 안내해준 것입니다.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직일로부터 2년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년은 대략 104주이고, 귀하는 1주당 2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산정되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약 20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집계되어, 사안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급보조비, 교통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 이러한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지급됐다면 임금이 적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출 시에는 현재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즉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수급자격으로 잔여 수급일수 동안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즉 32,000원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학을 다녔다는 증명서류는 자퇴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학교 중퇴는 어차피 최종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로 근무한기간은 기간제법 4조의 계약기간 2년 기간 산정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일간 실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임금은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자·카톡 등 근무 증거를 보관하고, 여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10월 중에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처럼, 업무 강도가 당초 약정한 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근기법 제19조위반이 되므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언어 폭력 등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즉시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