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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자 1명, 임금지급 1회마다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며, 과태료 총액에 법정상한(500만원)은 없으므로, 귀하의 예시처럼 최대 5,400만원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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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산재 휴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겹치는 산재 요양기간은 중복수급을 이유로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겹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승인 사실을 알리고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다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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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관할 기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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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를 못받았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문자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받은 내용, 통장 입금 내역, 강의 사진이나 자료, 수강생 진술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모아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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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수습기간 중 옳은 퇴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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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은 따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산재로 먼저 승인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공단이 회사에게 재해경위서를 보고 받거나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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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우선? 실 근무 우선?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기본 틀일 뿐,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실제 근로 실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급여는 1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시간은 1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된 5시간은 "소정 외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5시간 근로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체결한 것과 다름없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10시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벌써 1개월 이상 15시간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온 바, 노동부에 위 사실을 주장(즉,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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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A 알바를 그만두고 바로 B 알바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B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B)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정도 지급됩니다. 지급은 한 번에 주지 않고, 4주(28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최초 1회차는 8일분 지급)받은 뒤 그 기간분이 입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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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통상임금 산정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실제로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이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7.) 29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라고 판시하여, 정기상여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산입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9월 현재 기본급 220, 명절휴가비(설, 추석)은 1.2배인 264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22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49만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주40시간 근무자인 경우)으로 나눈 11,913원이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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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청 조사·민사소송·체당금 신청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지급(지연일 합산)되거나 체불액이 2개월분이 되면, 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이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즉시 신청가능 하지만, 실업급여는 체불이 2개월이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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