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3년 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실텐데 그 때 휴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겹치게 되면 중복수급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요양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를 경우2024년 7월~2025년 6월까지 11일(근기법 60조 2항)2025년 1월(근기법 60조 1항) 7.4일 따라서 12월까지 총 연차개수는 18.4일로 계산됩니다.다만 사규에 따라 연차계산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선, 첫 출근 전 또는 최소 근무 시작 시점에 교부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2주 넘게 지난 뒤 교부한 것은 이미 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교부했으니 문제없다”는 사장의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서명·날인 등 쌍방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교부했다”고 해서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다”는 발언은 사실상 강압적 계약 유도로서 부당한 처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실제 업무내용(직무) 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부당 기재로서 역시 신고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가 근무시간 외 회사 지시로 업무를 하면 ‘연장근로’이고, 완전히 독립적·자율적 업무로 별도 계약을 맺는다면 ‘별도 과업’으로 처리됩니다(연장가산 X).회사와 별도 계약 체결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이뤄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퇴사가 자진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용하지 말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동거 가족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퇴사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1주일이상 지속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사안은 근로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연차를 소진한 기간 역시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근율 80%요건은 충족합니다.따라서 내 후년 (2027년) 연차는 10년차 근로로서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