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급 병가 그리고 퇴직 연금과 퇴직 할 때 퇴직 연금의 변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DB형은 귀하가 알고계신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최종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다른 점은 이를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C형은 연간 총급여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또한, DB형이든 DC형이든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주기는 매월일 수도 있고, 연 1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주기만으로는 DB형인지 DC형인지 구분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의 제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귀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1. DB형인 경우근속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되는 퇴직금 vs. 즉시 퇴사하여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퇴직금두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 비중이 크며,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길수록 ‘즉시 퇴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 DC형인 경우재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면 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어 납입됩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연간 총급여가 늘어나고, 그에 비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도 커지므로 ‘재직 유지’가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35.01명 평가00
- 가족회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일반 요건(비자발적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35.01명 평가00
-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해고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제24조)에 해당한다면 △긴박한 경영상 위기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울러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은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종합하면,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문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이 장기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화해·합의금 지급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0300
- 공휴일 수당 지급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2. 임금의 계산” 항목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일 뿐,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주별 연장근로의 발생 여부에 따라 "총 근로시간"을 가변적으로 산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주별로 달라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매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1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 공휴일에 적용된다”는 주장→ 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이 아닌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2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아예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유급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요약: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음.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300
- 퇴사자의 근골격계 산업재해 승인시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 실시 여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2항 제1호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해당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별지 제1·2 서식에 따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인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살펴보면, 응답 항목은 모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무·작업 경험과 증상 유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퇴직 여부를 구분하는 칸이 없고, “현재 직장경력”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 역시 퇴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점검기관 입장에서도 법령 및 고시에 따른 서식을 가지고, 재직자만 조사한 점을 가지고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결론적으로, 퇴직자에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0310
- 정말 감사해요100
- 등기임원에서 사임 후 계속근무하는경우 고용산재 가입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에서 사임한 뒤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의 상실신고 없이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가 변동되었다면 보수월액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정하지 않더라도 차년도 보수총액 정산 시 조정되지만, 편차가 큰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추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이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된 보수와 기존 기준소득월액 간에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25.01명 평가00
- 퇴근 중 마을버스 문에 손끼임 사고 발생관련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산재 신청을 통해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면, 회사는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해당 시점이 치료에 걸리는 시간+30일 이내라면)까지는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어쨌든, 설령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초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근로계약이 보장되며, 향후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는 산재 요양 신청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0200
- 실업급여 180일 충족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2025년 4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재직일수는 187일이며,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약 26.7주입니다. 여기에 주당 6일을 곱하면 총 약 160.2일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다만 귀하가 주6일 근무자라면, 1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적용되므로 이경우에는 총 186.9일로 산정되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210
- 마음에 쏙!100
-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했는데 맞는건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2024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2025년 초 지급분)이 포함됩니다.반면, 퇴직 시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2025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200
- 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ㅜㅜ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6일(평일 10시간, 주말 10.5시간) 근무 시 귀하의 1주간 근로시간은 60.5시간이며,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1주간 유급시간은 68.5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평균 4.3452주)으로 환산하면 약 297.65시간이 되며, 월급 35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은 약 11,759원(3,500,000 ÷ 297.65)으로 산정됩니다.한편,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이 50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간 유급시간이 58시간이 되고,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0.02시간입니다. 여기에 위 통상임금 시급(11,759원)을 곱하면 월 환산액은 약 2,964,000원 수준이 됩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2,964,000원 내외를 받아야 합니다.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1시간씩 조기 출근하여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출근기록, 사용자 지시 내용(카톡, 문자, 녹취 등)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