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그리고 퇴직 연금과 퇴직 할 때 퇴직 연금의 변화

Question

대략적으로 6개월 ~ 8개월 가량 암 치료로 인해, 무급 병가 중인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며,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1. 매달 기본급 지급을 하며, 계약 유지 하는 방법 (무급 병가)
2. 지금 바로 퇴직을 하는 방법.

급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같은 경우, 산출 방식이 최근 3개월 분의 월급을 기준으로 잡아서, 퇴직금 제도로 운영 하는 회사인 경우, 저에겐 2번이 유리하다고 생각 됩니다만,

퇴직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 통장에 퇴직 연금 형태로 매월 회사에서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으로 입금 되고 있는데, 여태껏 입금 된 총 금액은 3000만원 정도 입니다.

2번을 선택하면,

기본급은 매월 통장에 입금 되며, 퇴직 연금 또한 기업에서 부담금으로 입금해주고, 암 치료가 끝나서, 추후 퇴사를 할 때, 제가 불리한 점이 없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 DB형은 귀하가 알고계신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최종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다른 점은 이를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DC형은 연간 총급여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또한, DB형이든 DC형이든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주기는 매월일 수도 있고, 연 1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주기만으로는 DB형인지 DC형인지 구분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의 제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귀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1. DB형인 경우

• 근속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되는 퇴직금 vs. 즉시 퇴사하여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퇴직금

두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 비중이 크며,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길수록 ‘즉시 퇴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DC형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면 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어 납입됩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연간 총급여가 늘어나고, 그에 비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도 커지므로 ‘재직 유지’가 유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금 바로 퇴직을 하는 것이 별도로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병가 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 중에도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2. 즉,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등).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는 일정한 적립금액을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요양 후 퇴직한다면 지급이 보장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