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병원근무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월~금(수요일 제외) 9시간 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1시간은 고정 연장근로)이고, 토요일은 6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38시간입니다.이에 따라 연차는 시간 단위로 부여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2), 1개월 근속한 경우 7.6시간이 산출됩니다. 규정상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처리하므로, 결과적으로 1일 8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1. (귀하의 근속기간이 1개월~3개월 사이라면) 평일 9시간 중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2. (귀하의 근속기간이 1개월~3개월 사이라면) 2개를 모아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3. (귀하의 근속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면) 만약 2개월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귀하의 연차시간은 15.2시간(2일*38시간/40시간)으로 산정되는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총 16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월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귀하의 잔여 연차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참고로, 3개월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귀하의 연차시간은 22.8시간으로 산정되며, 1시간 미만 연차는 1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총 23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5시간의 잔여 연차가 남는 것입니다.즉, 근속 2개월까지는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일수가 산정되지만, 근속 3개월 이후부터는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38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85.01명 평가00
-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일에 12시간 근무하는 경우(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1. 20시부터 22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배) = 43,062원2.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는 휴일+야간근로수당(2배) = 172,248원3. 익일 04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2.5배) = 71,770원4. 익일 06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휴일+연장근로수당(2배) = 57,416원합계 344,496원원으로 산정됩니다.(2.5배가 적용되는 2시간과 1.5배가 적용되는 2시간이 상호 상쇄되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2배수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산과 동일하게 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편성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교대근로 실시하는 경우 교대근로조와 근로시각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3. 취업규칙 심사" 항목에는 교대제 근로를 도입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근로사항(제1호에 해당)에 해당하여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4. 구체적 심사요령" 항목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시에는 작업반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휴게시간 포함), 교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개선지도"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5.01명 평가00
- 육아휴직 연차소진 후 퇴사한 경우 DC형 납입방법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①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1,209,677원②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7.49개월-7개월=0.49개월]으로 나눈 금액: 2,468,729원※ 365일 ÷ 12개월 = 1개월 평균 30.42일이고, 그중 15일 근무이므로 0.49개월로 환산③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7.49개월]에 비례한 금액: 1,540,898원따라서 1,540,898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5.01명 평가00
- 부당해고로 알바에게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고 시점 기준으로, 이전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됩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출근부”만으로는 5인 미만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임금 지급 증거 + 근무 스케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관으로부터 임금대장·통장 이체 내역 제출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00
- 퇴사 1년 아직 안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자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직 상태가 아니므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2800
- 회사의 업무시간 변경과 근무요일 강제변경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항목에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없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포괄적 동의로 보아 사용자가 변경 권한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설령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근무시간 변경은 넓게 보면 근무형태 변경, 즉 전직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것,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을 것,3. 사용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질 것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근로시간 변경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및 귀향여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만약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전직이 아님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5.01명 평가00
- 주 4일 근무계약자 근무일 변동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조정으로 보려면, 반드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이번 주는 화~금으로 근무일정을 변경한다"라고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월~목 근무를 한 상태에서 금요일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추가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회의참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화물용엘리베이터 사고로 갈비뼈가 나갔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를 고의나 자해행위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사업주 의견서, 재해경위조사,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2) 개인 실손보험의 보상 여부는 계약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 탑승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에서도 안전검사·관리·사용제한 의무를 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4) 산재로 승인될 경우, 치료비(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회사가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전까지 발생한 선급 병원비를 회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공단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8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여기서 말하는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금요일,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수요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 3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금요일 10시간, 다음 주 월요일 10시간, 수요일 10시간을 근무하여 총 30시간을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급 × 6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