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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3개월차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 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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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의사를 분명하게 회사에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급여정산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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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3. 결국 귀하께서 수집한 증거(ex.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들이 그것만으로는 특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이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면 사실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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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과 '계속성‧정기성 및 지급의무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없이 특정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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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연수 및 개근이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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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사용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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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한 상황의 발생이 상당히 빈번하여 자택에 대기하는 시간에도 늘 업무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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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올해까지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및 연차대체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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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제한하는 노동관계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매년의 임금인상률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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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귀하로 하여금 월 1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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