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자진퇴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예시된 현저한 업무변경 사유는, 자진퇴사임을 전제로 하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상황이 저 예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건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즉, 회사는 23번 코드(경영상 이유)를 안 써줄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써 줄 수도 없습니다. 자진퇴사는 11 또는 12번 코드로 결국 "1"자로 시작하는 코드입니다. 1자를 2자로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속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직을 철회하고 다시 가능한 "코드"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분쟁 없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사업양수도, 고용승계 등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후임 사장에게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되었음을 명시해 주지 않는다면, 이전 사장에게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배송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지휘감독 증거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근일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하루 7.5시간씩 주 2일 출근해도 주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산정되는 주휴시간은 주5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즉 7.5시간 * 2일 = 15시간의 경우 주5일로 환산하면 15 / 5 = 3시간, 즉 3시간분의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1일분의 주휴시간을 7.5시간이라고 하면 2일 일하고 3일분의 급여를 받는 꼴이 되잖아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주5일(주40시간) 일때 8시간 주휴를 지급하는 것에 비례 환산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고민하시는 것은 복직하지 않고 (복직하는 날) 퇴사하겠다는 의미인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고민은 무의미합니다. 2. 만약, 복직하고 하루라고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하루 근무일의 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1일 임금 / 1일이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과 비교를 해서 더 많은 것을 적용합니다. 3.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육휴 직전 3개월 평균입니다. 그런데, 육휴 직전 연차소진 기간이 예를들어 15일이면 15일 임금 / 15일 = 1일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방식입니다. 4.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면 노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혼 여부를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 실제 결혼 생각이 없고 소위 미혼모(한부모)로 아이를 키울 생각인 경우라면, (각자 따로 살고)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2.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부부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경영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인 전부터 계속 근로자로 근무해 왔으므로 결혼 이후에도 똑같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면.. 심사를 받아봐야 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1년 이내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년이므로, 적어도 1년 되기 수개월 전에 신청해야 여유있게 타먹겠죠(1년 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2. 그러나,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 예시는 거의 1년 공백 후 단기계약을 하면, [주5일 근무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간이대지급금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6개월 이상 사업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사실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하세요, 사장한테 받으면 될텐데요. 사장이 돈없다고 하는 경우도 신고하면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지급금과 4대보험 관계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labor/224219992937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를 할 때는 서면통지 의무도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수습 평가에 따라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경우도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즉, 업무 성과가 낮은 것같다는 말 자체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공정한 평가 결과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3. 실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맞냐는 부분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많이 다툽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해고" 자체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가 있으면 될 것이나 해고통지서를 안 주는 경우에는 문자 카톡 녹취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양쪽 모두 일용직이면 일단은 양쪽 모두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날짜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허위 자료 제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증거를 남긴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이메일 등으로 급여 지급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니 말일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시고, 이후 급여일이 지났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둔다면 쉽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