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을 미화한 표현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해고가 가장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 그런지는 모릅니다. 질문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합의나 계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법정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자들이 동의한) 누적 규정이 있다면 누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절차상 병가원(신청서)는 병가 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의 경우 구두로 처리하고 추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진단서 등은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제출도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와 사업주(회사)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실제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지급 등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소송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고, 실무적으로 소송도 안 걸었는데 보상을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든 뭐든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소송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질문내용으로 소송하면 사용자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낮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고민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타인 명의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준 것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안 된다면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사정해도 되지만, 규모있는 회사는 그렇게 안 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해서 복직하면 1년이 채워집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요건과 관할 기관이 다른 것입니다. 둘다 각각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계약(1개월 이상) 체결하였고,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취득한 후 상실(퇴사)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무 중 권고사직도 됩니다. 주40시간으로 정상 신고가 되었다면 하한액 나옵니다. 고용보험 정상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근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정 휴직(1자녀당 1년 등)은 연차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으로 바로 퇴사하면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피해자)"는 가능하지만, 제3자이면 대상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회사의 조사 결과 이미 인정이 된 상황이라면 "사직서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시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