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존부 : 해고가 맞나? 권고사직이나 합의 퇴사 아닌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가?2.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 해고통지서를 문서로 교부하였는가?3.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사유가 정당한가) : 해고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였는가?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감봉이면 될 수준인데 해고를 한 것은 아닌가? 등을 따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말 없이 수습기간이 도과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본채용이 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약서만으로 정규직 근로자 증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수습계약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소규모 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그냥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그대로 넣습니다. 독자적 경영권이 있는 이사라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나, 비등기 임원은 대체로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지난달 세전 금액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번달 차감이 아니라 지난달을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번달에서 공제하죠. 세전 금액에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몇몇 조항들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조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됩니다. 연차휴가 규정인 60조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단,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부사장은 소속부서가 없지요, 사장도 소속부서가 없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간혹, 본부장을 겸하는 사장들이 있는데 그럴때는 양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지요. 부사장은 원래 소속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정부부처 생각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속이 없겠지요? 그냥 차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사장은 그냥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거꾸로 180일 요건이 되면 더이상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180일이 안 되면 될때까지 과거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미리 받아두는 것이 속편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 결근을 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근을 하면, 1일분은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1일분에 제외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소급분은 실제 3개월 내의 임금이 아니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즉, 소급분은 제외하고 3개월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해마다 지급된 것이 맞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까탈스럽게 굴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