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입금하고 식대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나중에 퇴직금에 반영 안 하려고, 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등등 그냥 사업주가 혹시 모를 꼼수를 쓸 수 있을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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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 기간 부족으로 이전 사업장 기간 가져올 때 그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 사업장의 경우 날짜 수 확인에만 필요합니다. 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그것만 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이직확인서 제출 없이 폐업을 해 버렸다면, 경우에 따라 귀찮을 수 있습니다. 몇일 부족하여 확인이 명백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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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관련 근로자의날 -> 노동절 명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 일로 일일이 취업규칙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의거 그냥 노동절로 바뀐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이유로 바꿀 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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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관련한 계약만료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나는 재계약을 원했다" 또는 "나는 계약만료로 내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못받기때문에 근로자가 계약만료임을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사장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종료일을 다시 기재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종료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실업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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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되어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승인 통지 공문에 꽤 상세하게 불승인 사유를 기재해 줬을 것입니다. 그걸 들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재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재심을 해 볼만하다고 하면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객관적 판단을 위하여 몇군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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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최대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 되도록하고, 주 40시간 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니까 평균임금 방식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보통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주 40시간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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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와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도 현행은 65세인데, 과거 94년인가 이전에 입사한 공무원들은 조금씩 더 빨리 받습니다. 당시에는 60세 수령이었거든요. 2. 이 외에 조기수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수령나이보다 5년 범위 내에서 일찍받고 금액을 깎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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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란곳에서 월급을 안준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검찰에서는 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뿐입니다. 2. 그러니, 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문서를 받아보면 뒷장에 상세한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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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 실업 급여 해외여행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실제 수급기간도 1년이니 현실적으로 수개월 전에 해야함)그러니, 몇일 정도 해외여행 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의) 수급신청하여 수급 도중에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14, 28,28일 단위)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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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4월 1일자로 임원승진하여, 근로계약 종료(퇴사) 처리를 한다는 의미라면, 2. 25.4.1.~26.3.31. 사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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