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거꾸로 180일 요건이 되면 더이상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180일이 안 되면 될때까지 과거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미리 받아두는 것이 속편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 결근을 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근을 하면, 1일분은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1일분에 제외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소급분은 실제 3개월 내의 임금이 아니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즉, 소급분은 제외하고 3개월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해마다 지급된 것이 맞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까탈스럽게 굴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그렇게 기재합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했다거나 하면 정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 바로 반환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쉽지 않을 듯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로자 돈이기때문입니다. 2. 직원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소송을 해서 반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해야할 듯합니다.3. 현재 상황이 퇴직금 중복 지급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네 당연히 가능할 듯합니다. 다면 복잡하지요.4.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해결의 첫걸음이 내용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노무사/변호사 실무에서 심문 직전에 이런 요약 정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거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쟁점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합니다. 2. 전자시스템 문서 분류상 이런 서면은 보통 ‘이유서’로 제출하는지, ‘기타’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글쎄요, 저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뭘로 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3. 문서 제목은 보통 어떻게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예: 쟁점정리서, 주장요지서, 심문회의 대비 정리 등).. 4. 이런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노도위원회는 전자소송과 달리 시스템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스템을 즉각즉각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였다고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종료 시점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쨋든 1년 초과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위임약정서에 따라 다르겠으나, 거의 대부분 포함입니다. 이미 지급한 병원비도 "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혀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는 나중에 경영상태가 개선될 때는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