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월 1회 신청하면 그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무급으로 월급에서 하루 임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처벌이란 형사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장은 벌금형으로 전과 1범 올라갑니다. 금액은 몇백만원 정도일겁니다. 2. 민사 절차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잇으나 타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그걸 고민할 일이 아니고, 그냥 각 편의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을 날짜까지 기재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겹치는 날짜는 결국 하루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질문자님이나 사업주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근로내역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5시간, 13시~18시 30분 (조절가능) 이라고 공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자진퇴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예시된 현저한 업무변경 사유는, 자진퇴사임을 전제로 하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상황이 저 예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건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즉, 회사는 23번 코드(경영상 이유)를 안 써줄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써 줄 수도 없습니다. 자진퇴사는 11 또는 12번 코드로 결국 "1"자로 시작하는 코드입니다. 1자를 2자로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속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직을 철회하고 다시 가능한 "코드"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분쟁 없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사업양수도, 고용승계 등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후임 사장에게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되었음을 명시해 주지 않는다면, 이전 사장에게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배송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지휘감독 증거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근일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하루 7.5시간씩 주 2일 출근해도 주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산정되는 주휴시간은 주5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즉 7.5시간 * 2일 = 15시간의 경우 주5일로 환산하면 15 / 5 = 3시간, 즉 3시간분의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1일분의 주휴시간을 7.5시간이라고 하면 2일 일하고 3일분의 급여를 받는 꼴이 되잖아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주5일(주40시간) 일때 8시간 주휴를 지급하는 것에 비례 환산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고민하시는 것은 복직하지 않고 (복직하는 날) 퇴사하겠다는 의미인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고민은 무의미합니다. 2. 만약, 복직하고 하루라고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하루 근무일의 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1일 임금 / 1일이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과 비교를 해서 더 많은 것을 적용합니다. 3.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육휴 직전 3개월 평균입니다. 그런데, 육휴 직전 연차소진 기간이 예를들어 15일이면 15일 임금 / 15일 = 1일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방식입니다. 4.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면 노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혼 여부를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 실제 결혼 생각이 없고 소위 미혼모(한부모)로 아이를 키울 생각인 경우라면, (각자 따로 살고)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2.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부부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경영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인 전부터 계속 근로자로 근무해 왔으므로 결혼 이후에도 똑같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면.. 심사를 받아봐야 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1년 이내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년이므로, 적어도 1년 되기 수개월 전에 신청해야 여유있게 타먹겠죠(1년 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2. 그러나,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 예시는 거의 1년 공백 후 단기계약을 하면, [주5일 근무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