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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정도면 너무하다 싶으면 말을 하셔야겠지요, 안 그럼 눈치도 좀 보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럼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에 대한 대우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올려주면 좋고 아니다 싶으면 장기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직 생각이 없다면 절대 먼저 나서지 마세요, 다른 동료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만 나서면, 아무리 본인이 일이 더 많아도 받아들이는 사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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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 하면 심문회의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모든 구제신청은 중간에 화해, 취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심문회의를 합니다. 심문회의 없이 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심문회의에 두차례 이상 불참하는 경우 바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희박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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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중 뇌혈관 질환 산재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급자의 심부름이 업무수행 과정이라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수급자의 심부름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면, 과로로 인한 "뇌혈류 감소"임을 입증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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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가지고 지적하는것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벼운 괴롭힘은 지속성이 중요하니다. 1년째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을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회사 내부 상담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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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크몽 활동 수익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몇만원 수준의 소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실업급여 수급일액과 비교)그러나, 금액이 몇십만원 정도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지급이 됩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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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5kw 소규모 태양광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휴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자도 마치 임대사업자와 비슷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 설비를 유지만 해도 발생하는 것이라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없을 것이니, 이 부분 "실제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서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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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갱신된 것으로 가정할 때, 딱 맞춰서 계약만료 처리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80일 정도 계약기간이니, 갱신되면 또 80일 단위로 갱신됩니다. 정확히 계약기간 80일이 만료되는 날에 계약만료 한 것이라면 가능하죠.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겠으나, 이미 고용센터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사할 때 오간 대화 내용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세요, 증거가 있으면 회사에서 안 해줘도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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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2036원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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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빨리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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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당연히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금 사장이 "우린 고용승계 안 했는데?"라고 버티기 하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증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간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고용승계임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 그렇게 요구할때 경우에 따라서는 "못해준다"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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