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제 26-3번 코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회사측에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원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진 퇴사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으면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생각보다 사업주가 번복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육일(월~토 등)이라고 기재를 하는 경우,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 시간을 채우고 추가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인정이 됩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일 이라고 적힌 날짜는 결근하면 주휴수당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이지코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냥 계약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잦은 퇴사로 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해 버리면 근로자는 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그러니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 연장 안 해주시나요" 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알바와 합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1인근로사업장의 경우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좀더 가벼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기재한 후 근무를 시키는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당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평달은 금액이 똑같고, 3월에는 세금 연말정산 환급금때문에 다르고, 4월에 건강보험 정산이 되어 4월은 실수령액이 다르고, 7월에는 국민연금이 변경되어 다르고나머지 명절수당이나 연차수당 나오는 달은 다르고,결국,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주휴부여는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만, 사실상 상용직처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일용근로내역에 주휴일을 체크해서 신고를 했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날짜 수로만 계산합니다. 주휴일을 인정받으려면 근로내용 신고서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방송 출연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겸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다면 한편으로 겸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잇슈가 되는 프로그램 출연은 보통 사전 승인을 받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첫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종료하고, 출산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다시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학원 강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있음) 무단퇴사를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습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에 수업중단으로 인하여 환불, 재수강 문제 등 학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학원강사는 대체로 월급제는 근로자, 비율제는 근로자 아님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조회를 해보세요.아마, 회사가 바뀔 때 퇴사처리하고 재가입을 안 한 듯합니다. 만약, 진짜 재가입을 안 시켰던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회사가 바뀐 것이라면 당시 회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한 듯합니다. 65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해결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 본 후 다시 대응책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