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인원 감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종료(해고)의 경우, 해고 이후에 다시 인원을 증원한다면 이는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이 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인원 증원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단, 그러한 회사의 통보에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동의를 하고 퇴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상 겸직은 별도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 승인 규정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 발생 없이 회원 자격만 유지하는 정도라면, 실무상 겸직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직무 전환이 불가능하고 병가나 휴직 부여도 불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을 받더라도 회사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마찬가지로 병가는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회사가 별도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 사규상 병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법위반 등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20만원이라면 식대에 해당할 것입니다아마 소득신고를 올리신 걸 본 것 같은데, 본래 과세 대상인 소득신고는 말씀하신대로 실제 급여보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올리기 때문에 적게 올리는 경우가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급여만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됩니다소득세법상 식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겸업에 대해 회사나 기관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내부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기관 자체적인 인사, 복무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실무상 제 소견으로는 단순 서포터즈 활동은 '지속성'이 낮고 '취미'의 성격이 강해, 사전에 기관장(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허용됩니다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내부 징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계발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소액의 원고료를 받는 서포터즈 활동을 해도 되겠느냐"**고 상급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가볍게 문의하여 구두 승인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단, 근무시간에 하거나 근로에 지장이 가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 후의 회사거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회사와의 협상 여지에 따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애초에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은 근로자와 협의 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위로금과 보상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리후생 등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충분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걍우 절대 섣부르게 퇴직에 응하지 말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현실적으로 협의 가능한 수준과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불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진정인은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업주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간혹 체불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취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경위, 금액 등에 따라 벌금형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 상태인 것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신청 이후 1회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본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인정하는 의결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및 가해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회신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그 외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기능은 없습니다이에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으로 사실상 실효적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은 본래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다만, 인권위원회 의결을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하나의 근거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태료, 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6.2일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하였다면, 내년 6.1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시점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라면 2026.6.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퇴사 시점을 당길 수는 없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를 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