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제도화)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내 취업규칙이나 성과급 지급 규정(지침)을 통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에 연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함,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년 받는 성과급이 노동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은 올라갑니다.참고로 최근 법원 판례들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의 성과급에 대해 "지급 조건과 비율이 정기적·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는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표참관인'과 달리 '투표참관인(사전투표·당일투표)'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의 신청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일반 시민이 참관인으로 참여하려면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시·도당(충북도당) 또는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참관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등록해야 합니다.추천 경로는 포털 사이트에 [지지하는 정당 이름] 충북도당을 검색하시거나, 청주시 흥덕구 구시의원·구청장·시시장 등 출마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번호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정당이나 후보자 사무실에서는 이 기한보다 훨씬 전에 명단을 확정하므로, 참여를 원하시면 지금 즉시(5월 중하순 중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쉽게 설명해 드리면, 초기업(超企業) 노동조합은 "하나의 회사를 뛰어넘어(초월해) 여러 회사의 근로자들이 뭉친 노동조합"을 뜻합니다.구체적 예를 들어 보면, 본래 ​기존의 삼성 그룹 노조들은 '삼성전자 노조',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처럼 각 계열사별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사장님이 다르고, 처우나 요구사항도 제각각이었습니다​하지만 '삼성초기업 노동조합'은 삼성 그룹 내 여러 계열사의 노조들이 하나로 통합하여 출범한 거대 노조를 의미합니다. 현재 삼성전자(DX부문),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여러 계열사의 직원들이 이 하나의 '초기업 노조'라는 큰 우산 아래 모여 있습니다.​과거에는 업종별(금속, 보건 등) 초기업 노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처럼 '대기업 그룹사 중심의 초기업 노조'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이미 받으셨는데, 검찰에서 형사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많이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검찰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기일이 잡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하면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반면, 노동청 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넘김)한 이후에는 형사 재판을 위한 절차가 따로 돌아갑니다. 두 기관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피해자가 돈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배당된 검찰청 담당 수사관이나 형사조정실에 먼저 전화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기업은 보통 연봉을 20회 등으로 쪼개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를 고정 수당으로 채우는 임금 구조를 씁니다. 연봉이 1억 원인 책임·부장급 직원이 있다면, 이 사람의 월 기본급은 대략 500만 원 안팎이 됩니다.​즉, 연봉의 몇십 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연봉의 1배~1.5배 수준"을 보너스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엄청난 금액임은 틀림없지만, '연봉의 30배(30억)' 같은 황당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이유는,​최근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이 폭발하면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한 해에만 약 4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이를 하이닉스 전체 임직원 수(약 3만여 명)로 단순 계산하면, 직원 1명당 회사에 벌어다 준 영업이익이 무려 15억 원에 달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15억 원을 벌어준 인재에게 1억~1억 5천만 원의 성과급을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장사인 셈입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도 "내년 경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충 연봉의 50%만 주겠다"며 밀실에서 결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MZ세대 중심의 젊은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성과급 산정 공식이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직원들에게 떼어주겠다"고 명문화했습니다. 47조 원을 벌었으니 4.7조 원을 직원 수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삼성전자 역시도 최근 총파업 위기까지 갔던 이유도 바로 이 '하이닉스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삼성도 결국 파업 직전,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상한선을 폐지하고 이익 재원의 10.5%를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며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혼 남성의 평균 한 달 용돈(개인 지출)은 약 40만 원 ~ 60만 원 선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보통 이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물론 이 금액의 기준은 가계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150만~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평균적인 기혼 직장인의 용돈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큰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임원이거나 개인 영업 활동으로 영업비가 따로 청구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범한 외벌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 한 명의 순수 개인 지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혹시 남편분이 긁는 카드 내역에 유류비(기름값), 차량 유지비, 통신비(핸드폰 요금), 보험료, 혹은 본인의 점심 식대 같은 필수 생활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데, 만약 그렇다면 150만~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 택시를 할 경우 초기 비용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시세는 약 1억 1,400만 원~1억 2,000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억 3천만 원은 중개 수수료, 취등록세,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에 가깝습니다.​질문자님은 대형 버스를 몰며 도로의 생리를 마스터하셨고, 퀵과 배달을 통해 서울 구석구석의 골목길 체계와 플랫폼 콜(App) 생태계를 몸으로 익히셨으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플랫폼(카카오T, 타다, 우티 등) 시스템을 이해하고, 심야 시간대나 출근 시간대 등 '돈 되는 피크타임'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젊고 스마트한 기사들입니다.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에 갇히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주·야간 스케줄 조절) 정직하게 벌어가니 버스보다 낫다고 볼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는 '1억 몇천만 원'이라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신규 경쟁자의 유입을 막아줍니다. 일단 그 장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국가가 보호하는 '총량제 울타리' 안에서 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는 게 두렵지만, 그 빚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되팔아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면허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 내용이 없네요,퇴직금 지급에 대해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내용을 적어 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내가 벌던 소득의 일부만 보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십 년을 꼬박 부어도 은퇴 후 받는 돈은 평소 월급의 40% 안팎에 불과하며, 실제 평균 수령액은 60만~70만 원 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대부분 은퇴는 60세 전후에 하는데, 국민연금은 만 65세(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되어야 나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데, 이때를 버틸 무기가 필요합니다.​즉, 국민연금으로 하한선을 깔고,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연금에 더해 내가 스스로 붓는 개인연금까지 합쳐져야 가장 완벽한 노후 대비라고 생각됩니다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만 억지로 큰돈을 저축하려 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터서 월 5~10만 원의 소액으로라도 '개인연금'을 당장 시작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