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해고를 하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인정이 됩니다만약 해고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한번 사장님께 해고 사유를 명확히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역의 향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그렇게 말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된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 상담이라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수당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마치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이는 '보상휴가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서면 합의 필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닙니다.)​지급 대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가산수당 반영: 단순히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2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1.5배)을 포함하여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적법합니다.예: 2시간 연장근로 발생 → 3시간(2시간 × 1.5)의 휴가 부여물론 1.5배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위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수당 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새로 취업하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과 별개로, 이전 직장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구직자' 또는 '재직자'로서의 정확한 상태가 확인되어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이에, 가장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현재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조회해 보시고, 그다음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이전 직장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고용 상태가 명확해지므로, 퇴사 처리가 확인된 이후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다시 시도하시거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직원이 개인 사업주인지, 혹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직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매장 점주/관리자 면담: 매장 책임자에게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하세요.본사 고객센터 접수: 만얃 프랜차이즈인 경우 본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으십시오. 녹취록이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조치가 훨씬 빠릅니다."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심각한 언어폭력과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으니 공식적인 대응 결과를 알려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시면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본사 민원을 통해 해당 사건이 '징계 사유'로 기록되게 하면, 추후 내부적인 인사 평가나 채용 이력 확인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의학적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통증으로 일상생활과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솔직하게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무엇보다 사고 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손가락 마디 통증과 손목 회전 장애가 있다면 이는 단순 염좌를 넘어선 인대 파열, 골절, 혹은 신경 손상 등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고 종결할 경우, 나중에 후유증이 남더라도 '기존의 염좌가 다 나았다'고 처리되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문의사회의는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현재 상태를 보고 산재 치료를 종료할지, 더 치료가 필요한지, 혹은 장해(후유증)가 남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치료가 다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압박하거나 경위 변경을 방해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근로자복지센터를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팀장님과의 관계나 예전 진술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21일에 자문의사회의에 가셔서, 아픈 부위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사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측이 질문자님께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개월 단위로 벌써 세 차례나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번에도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단순히 업무 환경이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불이익 처우(보복성 인사 조치)**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이에 계약종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이라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퇴직일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까지입니다.​이 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2년 이내 소송제기)을 갖추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노동청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정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 근로 시간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일반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주 11시간 근무라면 월 근로시간이 약 44~48시간 정도이므로, 기본적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주 11시간 근로라면 산재보험 외에 다른 4대 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유는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둡니다. 이는 업무 집중도 저하와 회사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상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해임과 파면은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1.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내용: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합니다.​불이익: 퇴직급여(연금)가 절반으로 삭감(재직기간 5년 이상 기준)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최고 수준의 처벌입니다.​2. 해임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내용: 역시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합니다.불이익: 파면과 달리 퇴직급여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3. ​정직/감봉/견책 (경징계)대기발령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비위로 인해 수사/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인사상의 잠정 조치'**입니다.​정직: 신분은 유지되나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이 삭감됩니다.​감봉: 일정 기간 보수의 일부를 감액합니다.​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