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90만원/29일*13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학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190만원/29일*13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9세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에 제재는 없으니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신고가 가능하지만 주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근로지에서 퇴사하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신청을 하려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일부 보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