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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대한 거부시 생활상불이익을 입증할사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거주지와 근로지의 거리가 과도하게 먼 경우나 가족과 거주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등이 생활상불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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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7개월이상 재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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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이거나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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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찍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정한 시간 만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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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약서 작성 시 시간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정OT는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맞추 시간을 계산하여 정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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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 확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청을 통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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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그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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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시간 근무 중 중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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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용어는 아니고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회사에서 다친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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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날까지 일하고 그민두고싶은데 한달전에 말을해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리 말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지만 회사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료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이고 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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