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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손괴죄 해고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해당 업무나 회사의 운영을 초래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고의가 아니고 금전적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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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함께 일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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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야간수당)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 한 경우 관련 증빙이 부족하거나 증명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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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수술로인한 보험금 수령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나 취업한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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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종전 계약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력은 계약직 근무한 이력도 포함합니다. 꼭 계약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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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상이면 사대보험 가입대상이고 사업장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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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 해고가능 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이미 징계를 여러차례 받았기 때문에 또다른 잘못을 하는 경우는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추행으로 5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이 건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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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어 재산등의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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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 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 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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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은 불이익변경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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