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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미부여는 처벌대상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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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재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정당한 기대권(이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고로 봅니다. 갱신기대권이 없는 경우 가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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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할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질병이 발생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와 회사에서는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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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나이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채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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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상 업종변경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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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하여도 근로자에게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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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사용하는 반차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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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소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월~11월까지 11일의 연차가 생성되어 12월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권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명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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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직장2개)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만 요구하면 되고,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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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휴일근로 하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일한 시간의 임금과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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