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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가인원 제한을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승인을 받고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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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많은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준수등 노무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을 법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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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고소 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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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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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잘 맞지 않는다는 발언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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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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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자격증 뭐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경영문제를 종합 진단, 지도하는 경영 컨설팅 관련 국가 자격으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 재무, 회계, 생산, 유통, 마케팅, 수출입 등 업무를 조사, 분석 후 평가해 지도, 자문, 상담 등을 하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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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임의대로 근무시간.요일축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계약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은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상당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늦었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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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부터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최대 일주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후 바로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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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5인이상이라함은 알바직도 포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포함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근로자가 5인은 넘지 않으니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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