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이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신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 제정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일이후 신청하면 잔금지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예배참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로 인하여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이후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제출의 과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용한다면 잔여기간의 급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