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1년을 채워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는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80%를 계산하여 나오는 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는 월 급여 80%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급으로 구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호를 위해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정시간의 연장근로의 발생을 미리 예상하여 임금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에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