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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제도 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후에는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등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예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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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제공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에 따라 유급병가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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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촉진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의해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촉진제도의 일환으로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날짜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게 한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연차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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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의 근로는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도록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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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 시작일 이전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시작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회사와 날짜 협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남자라도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며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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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구두퇴사통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집공고가 안올라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그만두는 날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여 말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2회에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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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일에 일부지급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제기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밀리다가 자주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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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 동의 후 두달뒤 정년퇴직 이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경우 바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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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현장방문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높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1회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만으로 비용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서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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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토,일 주말근무 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것이 대체휴무에 해당합니다. 2. 대체휴무를 받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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