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겨우 산재에 의해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해고의 예고나 서면통지등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0
0
0

퇴직금 중간정산 할려면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0
0

요즘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것도 식사장소선정 및 시간대등불만이 많은데 노무면에서보면 전체부서원의견을 자연스럽게 모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서원 전체의 의견수렴을 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취지나 목적등을 설명하고 익명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부서장이나 대표가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0
0

근로계약서미작성, 토요일 근무수당 요구 정당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2,440원*4시간*1.5*200회]로 계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일부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0
0

코로나 격리 기간중 공가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강요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0
0

출 퇴근 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시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집에서 회사로 가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인지에 대하여만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0
0
0

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2021년 1월 회계연도 시작일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근롯한 날 기준으로 비례부여하고 2022년 15일 2023년 15일 2024년 16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시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0
0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는데도 이로인하여 연차차감을 했다면 퇴사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업을 명한 경우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3년이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0
0

입사 3개월이 안된직원, 해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 해고해야 할것 같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신고시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0
0
0

징계위원회 전 자진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는 개최 하시고 근로자가 퇴사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회의록을 남기면 됩니다. 2.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사한 것이 실질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