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서명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업종과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포함되며 가족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에는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된날부터 1개월이상 근로하며, 월소득이 220만원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여 개인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도 합의로 정합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종료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이니,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