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리 예정하여 연봉을 정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짧아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서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범죄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0일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스케쥴에 따라 주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고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는 기한과 상관없이 원래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 받은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