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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의한 처벌은 체불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의가 없고 단순한 계산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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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그동안 준 연차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으로 휴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사후적 임금차감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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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휴무 유급처리한 건을 다음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조휴가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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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 거부시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도 있으니 한달전에 통지하면 회사에서 8월15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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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을 최초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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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 때 안 줄 때,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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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로 인한 공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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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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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여도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였고,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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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련조항이 있다고 월급을 낮춰주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짧게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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