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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50분만 제공한다고 쓰여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50분이라면 법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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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기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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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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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건이 변경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를 마직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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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의 근무이력도 포함됩니다. 단절없이 계속일을 할 예정이라면 단위기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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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는 퇴직금지급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라면 주15시간이상 일했을 때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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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상실험(사례비 지급) 참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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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적용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은 그 대상과 동거하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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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손괴죄 해고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해당 업무나 회사의 운영을 초래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고의가 아니고 금전적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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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함께 일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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